심상정, “코로나19 방역 2단계부터 ‘전국민 재난기본수당’ 지급하자”

15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방역단계별 코로나 재난 매뉴얼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 ‘전국민 재난기본수당’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15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의 시대에 “새로운 사회계약 4대 과제”를 제안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심 대표가 제안한 4대 과제에는 △방역단계별 코로나 재난 매뉴얼 제도화 △전국민 고용·소득 보험 도입 △국민 노동기본권 강화 △강력한 재정 혁신(상위 1% 초부유세 및 ‘살찐 고양이법’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심 대표는 코로나 방역 2단계부터 ‘전국민 재난기본수당’을 지급하자고 주장하면서 재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대한 임대료와 공과금 감면 방안을 매뉴얼에 함께 담자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임대인도 피해 단계별 임대료 감면에 동참하게 하고 연말정산 때 감면액만큼 소득공제를 해주자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여당이 현재 임금 기반 고용보험제도 틀을 유지하며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2022년까지 300만명 추가 포함)한다는 계획을 “반(半)국민고용보험제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전국민 고용·소득 보험 도입을 위해 ‘실시간 소득 파악 시스템’ 마련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심 대표는 ‘사회계약 4대 과제’와 별도로 △차별금지법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건축법 및 주거기본법(주거 취약계층 주거기본권 해결) △성폭력방지법 및 비동의강간죄 처리 등 4대 입법 과제도 제안했다.

한편, 심 대표는 지난주 이스타항공 노동자 605명이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기업과 정부와 여당 그 누구에게서도 대량해고를 막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며 “책임 있는 해법”을 촉구했다. 여당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을 공천한 만큼 민주당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연설에 앞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심 대표는 “이상직 의원이 계속해서 이스타항공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면 국정감사 증인으로 요청해서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