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서씨 휴가 정상적 승인…후속 행정처리 미흡한 점 많아”

안규백 “우리 군의 건강함 확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틀째 이어진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군 복무’ 의혹을 놓고 여야 공방이 계속됐다. 이날 추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지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지난 10일 국방부 발표에서 추 장관의 아들인 서아무개 일병이 문제없다고 발표한 것이 맞냐”고 정 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연대통합행정체계 기록을 보면 정상적으로 승인 절차를 거쳐서 했다. 다만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 행정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행정처리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답변했다. 또 하 의원이 ‘서씨가 19일 병가를 받았는데, 병원 진료를 받은 4일만 병가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정 장관은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변했다. 병원 진료 일수만큼만 병가를 받았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정 장관은 “입원 치료 기록, 진단서 등 다양한 입증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군에 없어서)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도 “(서씨가) 병가 10일 초과하는 요건 못갖췄다” “휴가 인사명령 없이 휴가를 갔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불법이 확인되기는커녕 민원실에 절차를 지켜 전화했고, 통역병 선발도 추첨을 통해 진행하는 등 우리 군의 건강함을 확인했다. 무리하게 쟁점화되면서 사태 본질이 흐려졌다”며 의혹의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여러차례 “병가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말을 반복했다.

정환봉 장나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