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 비판한 국책연구원에 “얼빠진 기관”

조세재정연구원 지역화폐 비판 보고서
“이재명 정책이라는 이유로 근거 없이 비방”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9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소비지원금 지급안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지역화폐가 경제 활성화 없이 손실만 키운다고 분석한 조세재정연구원에 대해 “근거 없이 정부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화폐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국민연대감을 제고하는 최고의 국민체감 경제정책”이라며 “특히 현금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복지지출은 복지혜택에 더해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생산유발이라는 다중효과를 내고, 거주지역 내 사용을 강제하여 소비집중 완화로 지방경제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날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가 다양한 손실과 비용을 초래하면서 경제적 효과를 상쇄하는 역효과를 낸다는 내용이 담긴 송경호·이환웅 부연구위원의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내놨다. 그러자 이 지사는 “정부가 채택해 추진 중인 중요정책에 대해 이재명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근거 없이 비방하는 것이 과연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온당한 태도인지 묻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더 나아가 정부정책을 훼손하는 국책연구기관에 대해 엄중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연구기관이면 연구기관답게 국민을 중심에 두고 정부정책을 지원해야 한다”며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방적 주장을 연구결과라고 발표하며 정부정책을 폄훼하는 정부연구기관이 아까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현실이 참으로 실망스럽다”고 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