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여야정 국정협의체 하루속히 가동”

“추석 민심은 ‘일하는 국회’ 모아져
김종인도 공정경제 3법 처리 언급”
북 피격 청문·추미애 특검은 거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석 연휴 내내 국민이 이구동성으로 정치권에 하신 말씀은 ‘일해라'였다. 국민은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요구하고 있다.”

4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일성은 ‘일하는 국회’였다. 그러면서 선언적 약속만 해놓고 계속 공전 중인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 가동을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개천절 경축식에서 만나 공정경제 3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의견을 나눈 점을 소개하면서 야당을 압박했다. 그는 “(김종인 위원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위원 추천을 조만간 하겠다. 공정경제 3법은 집권여당이 의지를 갖고 처리해달라’고 말씀하셨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도 “김종인 위원장이 굉장히 강력히 얘기했다고 한다”고 거들었다. 김 원내대표는 “(공정경제 3법은) 재계와 시민사회계 의견을 경청하고 야당과의 논의도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며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추천을 공언했다. 약속대로 추천이 이뤄지길 기다리고 있지만 마냥 지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발의한 공정경제 3법 중 상법 개정안에 소수주주를 보호하고 지배주주의 전횡을 방지하는 집중투표제가 빠진 것과 관련해선 “정부가 발의 과정에서 경제계 의견을 듣고 (그렇게) 조정한 것인데 관련 상임위 의원들 중심으로 티에프(TF)를 구성해 재계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법무부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선 “정부안을 중심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법안 완성도를 높이겠다”면서도 “‘공정경제 3법’보다 (우선순위가) 앞에 가진 않는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협치를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이 요구한 정치 현안 관련 청문회·특검 등에 대해선 거부의 뜻을 나타냈다. 국민의힘이 북한의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원 피살 사건 진상규명 청문회를 요구한 데 대해선 “우리 정부만 조사해서는 (사실관계가) 밝혀질 수 없다. 북한에 공동조사를 요청한 상태”라고 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 관련 특검에 대해서도 “계속 정쟁의 수단이 되는 것을 국민이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원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