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공정경제 3법 두고 “경영·투자 제약 법안”…이낙연 “골탕 먹이는 법 아냐”

이낙연 민주당 대표 6일 삼성, 현대자동차 경영진 등과 간담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오른쪽 네번째)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 다섯번째)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백범로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 대표는 김진표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 등과 함께 6일 오전 손 회장과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황현식 엘지(LG) 유플러스 사장,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장동현 에스케이(SK) 사장, 오성엽 롯데지주 사장,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등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손 회장은 “코로나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려면 기업을 살리고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국회에 기업 경영과 투자 제약을 가하고 부담 늘리는 (계류) 법안이 많아 경제계의 걱정이 크다”며 “상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권 행사와 전략적 경영 추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서도 높은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상법 개정에 포함하려고 하는) 다중 대표소송제 또한 기업이 비상장 회사를 통해 미래 신기술·신사업에 투자하는 데에 있어 과도한 경영 간섭을 초래할 수 있고 모회사 소액 주주를 통한 자회사 상대 소송 남발 소지를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사익 편취 규제 대상 기업 논의를 확대하는 것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저해하고 규제 부담을 덜기 위한 대규모 지분매각으로 인해 경영권 부담으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금융그룹감독법안은 그룹 내 금융 관련 기업들을 별도로 구분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중규제 문제도 있고 그룹 내 금융 관련 기업들이 충분한 지분 관여가 없을 경우 감독할 근거도 찾기 어렵다”며 공정경제 3법을 모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밖에도 손 회장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투쟁적인 우리나라 노조의 힘을 더 강화해 사용자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근로자의 노동조합 권리 강화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파업시 대체근로 금지, 사용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처벌, 사업장 내 쟁의행위 허용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고 노사간 힘의 균형 무너뜨리는 제도를 반드시 함께 개선될 수 있게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대표는 “공정경제 3법을 비롯한 여러 법안에 대한 기업의 우려 잘 들었다”면서도 “공정경제 3법은 오래된 현안이고 우리 기업 건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골탕 먹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공정경제 3법은) 기업을 옥죄기 위한 것이 아니고 기업들의 건강성을 더 좋게 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그런 취지의 법안”이라고 다시 강조하며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기업계를 포함한 관련 분야의 사람들과 구체적인 대화를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