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한글날 집회 원천봉쇄는 방역편의주의”

“권위주의 시절 관행 되풀이 안돼”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표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6일 정부의 한글날 집회 원천봉쇄 방침을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집회 원천봉쇄 방침이 코로나 감염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돼선 안 된다”며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코로나 19 감염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해야 하고 그것을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 역시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은 국민으로서 양보할 수 없는 최후의 보루다. 특히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권리다. 경찰이 방역편의주의를 앞세워 함부로 침범해선 안 된다”며 “국가의 공권력이 가진 자들의 자유 앞에서는 멈칫대면서 약자들의 권리는 쉽게 묵살하는 권위주의 시절의 관행이 되풀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집회 주최 쪽에도 자중을 당부했다. 심 대표는 “다중이 모이는 집회는 코로나 확산의 진앙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에게 위협적이다. 보수단체의 자중을 촉구한다”며 “(국민의힘은)기본권 논쟁을 틈타 국민의 건강에 대한 제1야당의 책임을 뒤로하고 정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얄팍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방역 원칙에 맞는) 집회 규모, 표현방식, 거리 두기, 마스크 등의 준칙들을 수단 삼아 철저하게 관리해나가길 바란다”며 “민주주의는 빠르고 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많은 갈등을 조정하는 인내가 필요한 과정을 통해서 건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