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자부두 사업비 87% 세금으로 메워 ‘과잉 특혜’

지난해까지 5천여억 보전
정부, 사전분석 제대로 않고
최소운영수입 보장 인정 탓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직원들이 국정감사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민자부두사업 추진 당시 민자사업자 주장만 믿고 과도한 운영수입을 보장해 5000억원 넘는 세금으로 수입을 보전해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4개 민자부두사업에 대한 정부 보전금은 5381억원으로 총 사업비(6212억원)의 87%에 이르렀다. 부두별로 보면 인천북항이 309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신항(1127억원), 목포신항(981억원), 평택당진항(179억원) 순이었다. 민자부두사업이란 정부가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이 부두를 건설하도록 하고 민간사업자에게 30~40년간 사용수익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민간기업의 운영수입이 예상수입의 80%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가 이를 보장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도 도입했다.

문제는 정부가 민간사업자들이 잡은 예상수입을 상세한 사전 분석 없이 인정해준 데 있다. 인천북항의 경우 2003년 계약 체결 당시 1896억원을 투자해 10배에 이르는 1조8738억원의 수입을 내겠다고 했는데 정부가 이를 그대로 승인해준 것이다. 정부가 2008년부터 인천북항에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에 따라 지급한 액수는 3094억원으로 총 사업비의 1.6배에 이른다. 민간사업자 자체운영 수익금(1666억원)까지 합치면 사업자 수익은 4760억원으로 더 늘어난다. 인천북항의 최소운영수입보장 기간은 오는 2023년까지이기 때문에 952억원이 추가로 지원될 예정이라고 한다. 최 의원은 “정부가 정밀한 분석 없이 민자부두사업을 추진해 매년 404억원에 달하는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있고, 앞으로 4~5년간 1500억원 이상이 추가 지급될 예정”이라며 “과도한 운영수입 보장을 줄이는 협상을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