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공정3법 TF 꾸려 입법 속도… 재계는 입법저지 공동대응

당내 티에프 꾸리고 첫 회의
“노동법과 연계땐 단독처리 불사”
재계, 입법저지 공동대응 나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 회의가 끝난 뒤 참석자들과 함께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관련해 당내 티에프를 꾸리는 등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로부터 공정경제 3법 통과 의지를 확인한 재계도 공동대응에 나섰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7일 <한겨레>에 “국정감사(26일까지)가 끝나면 입법의 시간이 온다. 국민의힘이 노동법과 공정경제 3법을 연계하겠다고 나서면 우리는 단독으로라도 공정경제 3법을 처리할 것이다. 연계를 하지 않을 경우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내용으로 토론을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11월에 잡혀 있는 본회의는 19·26일로, 야당과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이르면 다음달 19일 공정경제 3법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다.

민주당은 정책위원회 산하에 공정경제 3법을 다루는 정무위·법제사법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티에프를 꾸리고 전날 첫 회의를 열었다.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다음주 경총을 방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해관계자 및 시민단체 얘기도 듣고, 토론회도 개최하려고 한다. 정부안을 기본으로 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3% 룰’에 대해서도 조정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감사위원 선출 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청와대도 속도를 내는 여당의 태도에 힘을 실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정경제 3법에 대해 그렇게 오래 했으면 그동안 논의할 만큼 하지 않았냐”라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에 반대해온 재계와 경제단체들은 조직적 행동에 나서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5개 경제단체 부회장들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 모여 긴급회의를 열고 “공정경제 3법 등의 국회 논의·처리를 보류해달라”는 건의서를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영지 성연철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