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유엔사는 DMZ 군사적 출입에만 승인 여부 판단해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통일부 등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유엔군사령부가 비군사적 목적의 비무장지대(DMZ) 출입까지 막는 등 ‘월권’ 행위를 한 것과 관련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8일 유엔사의 권한은 “(정전협정에 명시된) 글자 그대로 준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유엔사가 비무장지대 출입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정전협정에 명시된대로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출입에 대해서만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 한 것이다.

이인영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전협정에 명시된 유엔사의 비무장지대 출입 허가 권한에 대한 판단’을 묻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 이렇게 답했다. 이 장관은 “국방위원회에서 국방 장관도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한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방부는 유엔사가 비무장지대 출입 및 군사분계선(MDL) 통과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권한은 철저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출입에 한정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유엔사의 비무장지대 출입 승인 권한은 ‘제한적’인 것이지 포괄적인 성격이 아니라는 것이다. 통일부도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2018년 이후 유엔사는 ‘안전’ 등을 이유로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DMZ/MDL 통과를 거부한 바 있다”며 “정전협정에서는 유엔사의 권한에 대해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유엔사의 조치는 정전협정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관련 기사: 유엔사가 틀어막은 DMZ…정부 “군사적 사안만 결정해야”)

이날 국정감사에서 전해철 의원이 “2018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3차례 정도 (유엔사가) 허가를 해야 함에도 허가가 되지 않은 사안이 있었다. 유엔사 권한에 대해 통일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통일부 차원에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등과 관련해서 유엔사와 협조해야 하는 과제들이 있다”며 “그런 과제를 해결할 때 지적하신 부분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군사적 성질에 속하지 않는 비무장지대 출입을 ‘신고제’로 운영해 논란 자체를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전 의원 지적에 대해 “김대중 정부 시절 그런 논의가 있었다”며 “완전히 해결이 안 된 상태에로 남아있는 것 같은데, 기회가 되면 추가로 논의해서 매듭을 지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