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김종인 의외의 ‘케미’…첫 만남서 즉석 ‘정책 대담’

김종인, 노동법 개정 구상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밝혀
낙태죄 폐지 관련해서도 “전향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김종철 정의당 신임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쉰살의 진보정당 대표와 여든살의 보수정당 대표가 첫 공식 만남에서 의외의 ‘케미’(조화)를 발휘했다.

지난 10일 취임한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13일 인사차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는 의례적인 덕담 교환 대신 즉석 ‘정책 대담’이 이뤄졌다. 두 사람은 10여년 전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 소개로 사석에서 만난 적이 있지만, 공당의 대표 자격으로 얼굴을 맞댄 건 처음이다.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이 최근 ‘공정경제 3법’ 처리와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노동법 개정의 방향에 대해서도 각자의 의견을 교환했다.

김 대표가 노동법 개정과 관련해 “해고를 유연화하는 취지냐”고 묻자 김 위원장은 “해고를 쉽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근로자가 전반적으로 혜택을 받는 노동관계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현행) 노사관계는 기업주와 노동조합만 포괄한다. (이해관계가 있는)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해서 협의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는데 우리는 직장노조라는 원칙이 있어서 노사 발전의 저해 요인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대표는 “김 위원장의 말을 좋은 의미로 발전시켜 보면 덴마크 유연안전성 모델일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덴마크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어렵지 않게 허용하면서도 내실 있는 고용보험과 재취업 교육, 구직활동 지원을 충분히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1930년대 스웨덴식 노동모델로 가면 된다”고 맞장구쳤다. 세계 대공황 당시 스웨덴 사회민주당과 노사가 대타협을 이뤄 복지국가의 틀을 다진 사례를 언급한 것이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당대표 선거 때부터 강조해온 군인·공무원 등 특수직역의 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는 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일반 국민의 호응도 커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14주 이하 임신중단만 허용하는 정부의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과 관련해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국민의힘이 고민을 해달라는 당부도 했다. 김 위원장은 처음에는 ‘출생률 저하’가 우려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가 김 대표가 “그건 복지 확충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자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으니까 전향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 긍정적인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표는 이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전국민 고용 및 소득 보험 도입, 낙태죄 전면 폐지 등을 당부했다.

정환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