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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공수처 정당성 입증” “추미애 갑질 확인”…여야 ‘윤석열 국감’ 공방

등록 2020-10-23 10:04수정 2020-10-27 16:27

여당 “윤 총장 발언·태도, 검찰개혁·공수처 절박성 입증”
야당 “법무부 장관 갑질 확인…지금이라도 그만두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언쟁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언쟁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지도부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대한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여당은 윤 총장의 거침없는 태도와 발언을 문제 삼았고, 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여당 의원들의 질의 태도를 함께 지적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나온 검찰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검찰개혁이 왜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 공직자의 처신은 어때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윤 총장의 발언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의 판단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이라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검찰총장의 말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검찰을 성역화된 신성불가침의 권력기관으로 보는 총장의 인식”에 “우려”를 표하면서 “검찰총장은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상 검찰은 법무부 소속이고,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수사권을 조정하고 공수처를 출범시켜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을 위해 힘써왔다. 계속 검찰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야당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나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들을 언급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한 것과 관련 “추미애 장관 이야기대로 부하라면 부하 두 사람에게 들이받히는 수모를 겪은 것 아니냐. 보통사람 같았으면 부끄러워서라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법에 없는 권한으로 검찰총장에게 수없이 갑질한다는 게 어제 밝혀졌다. 이미 검찰을 파괴하고 정권에 공을 세울 만큼 세웠으니 족함을 알면 지금이라도 그만두라"고 추 장관을 향해 공세를 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는 “일구이언, 표리부동, 궤변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국감장에서 그렇게 칭찬하던 검찰총장을 마녀사냥 수준으로 공격하는 것을 보고 참 이게 누구를 위한 국감인지 하는 생각이 다시 들었다”며 “도대체 무엇을 감추려고 검찰총장을 그렇게 난도질 하는 것인지 상식적 수준에서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웠다”고 비판했다.

노지원 김미나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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