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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치받는 윤석열에 들끓는 여, ‘몸값 높일라’ 사퇴요구엔 선긋기

등록 2020-10-23 18:38수정 2020-10-24 06:51

민주, 윤석열 직격탄에 부글부글
이낙연 “통제받지 않는 권력 선언”
당내 “검찰총장의 정치 행보” 강경
사퇴 요구땐 ‘지지율 역풍’ 딜레마
‘대통령, 임기 지키라’ 메시지도 부담

국민의힘, ‘추-윤 갈등’ 반사효과 기대
“야권 대선후보, 여당서 키워주는 셈”
윤 “퇴임뒤 국민에 봉사” 여지 남겨
지도부, 정계 진출 등 해석 거리두기
주호영 “윤 총장 순수성 왜곡 말아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언쟁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언쟁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에 가까운 실시간 시청률을 기록할 정도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윤석열 국정감사’ 이튿날인 23일, 정치권은 하루 종일 들썩였다. 여당은 ‘안하무인’이라며 윤 총장에 강한 불쾌감을 쏟아냈고, 야당은 윤 총장의 작심 발언을 ‘소신 발언’이라며 만족스러워하는 분위기였다. 이처럼 여야가 극과 극의 반응을 내놓았지만 ‘윤 총장이 2년 임기를 다 채워야 한다’는 데는 양쪽 모두 동의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 머리발언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했다. 그것은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 판단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의 한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정치하겠다는 작심을 하고 발언을 한 것이 아니겠냐. 의원들은 그야말로 부글부글하는 분위기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처럼 강한 거부감을 보이면서도 민주당 인사들은 ‘윤 총장을 그만두게 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낙연 대표의 측근인 한 의원은 “극도로 부적절한 발언을 했지만 사퇴나 해임 요구를 하긴 힘들다”고 했다. 전날 윤 총장과 한바탕 설전을 벌였던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당에서 나오는 일부 의원의 사퇴 이야기는 당론이 아니라 일부 의원의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이 윤 총장의 사퇴를 주장할 수 없는 이유는, 일단 윤 총장이 국감에서 “총선 이후 민주당에서 사퇴하라는 이야기 나왔을 때도 (대통령이)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여권이 윤 총장을 강하게 비판하거나 궁지로 몰아넣을수록 윤 총장의 존재감이 더욱 커지는 딜레마도 있다. 윤 총장이 여권과 강하게 충돌하자, 윤 총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의 야권 주자 중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우리가 섣부르게 사퇴를 요구하면 윤 총장의 정치적 체급만 높여주는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한 검찰청법을 근거로 윤 총장이 당연히 임기를 지켜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런 법적 당위성 외에도 야당이 윤 총장이 절대 물러나선 안 된다고 보는 까닭은, 추미애-윤석열 갈등 표출로 인한 자중지란에서 반사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당장 야권에 마땅한 대선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윤 총장이 계속 자리를 지키면서 주목받고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는 구도가 나쁘지 않다는 계산도 있다. 국민의힘의 한 3선 의원은 <한겨레>에 “윤 총장이든 누구든 야권 대선 주자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경쟁력이 올라가는 것은 야당으로서는 반가운 일”이라며 “추 장관은 그렇게 뉴스를 장식하고 야당에서 공세를 펴도 지지율 1%도 안 나온다. (윤 총장이) 국민의 공감을 사고 있는 것으로 다른 주자들도 경쟁력을 높이려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초선 의원도 “민주당과 추 장관이 몇번 더 (공격)하면 주자로 확실히 키워주는 게 된다. 결국 윤 총장을 키우는 것은 여당 아닌가. 우리한테는 나쁠 게 없다”고 말했다. 윤 총장도 정계 진출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윤 총장은 국감에서 “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보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다만, 국민의힘은 스스로 나서서 윤 총장에게 ‘정치색’을 입히는 행동은 피하려는 분위기다. ‘중립성’을 강조해야 윤 총장에게 명분이 주어지고 그만큼 무게감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이 윤 총장의 정계 진출 가능성을 묻자 “(검찰은) 공직에 있고 정치와 거리를 둬야 할 정치 중립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며 “정치 가능성을 언급하면 (윤 총장의) 순수성을 왜곡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 (언론이) 그런 질문을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선을 그었다.

정환봉 김미나 노지원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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