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한국판 뉴딜 10대 입법과제 선정

워크숍 열어 추진현황 점검
디지털경제 전환법 등 31개 법안
정기국회 회기안 처리하기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당정청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위한 10대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안 31개를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국회에서 ‘한국판 뉴딜 당정청 워크숍’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당·정이 밝힌 10대 입법과제는 디지털 분야에선 △디지털경제 전환법(데이터기본법 등) △디지털·비대면 육성법(디지털집현전법 등), 그린뉴딜 분야는 △그린뉴딜기본법과 기후변화대응법 △에너지 전환 및 분권법 △미래모빌리티법 △녹색산업 육성법 등이다. △공정한 전환 지원법 △뉴딜금융 활성화법 △견실한 안전망과 인재양성법 △지역균형 뉴딜 지원법 등도 10대 입법과제에 선정됐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정태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10대 입법과제에 31개 개별 법률이 필요하다. 그중 13개가 제정법, 18개가 개정법”이라며 “야당과의 즉각적인 대화가 필요하고, 신구 기술 이해당사자 간 갈등도 면밀히 점검해서 잘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외에도 한정애 정책위의장, 유동수 수석부의장, 정태호 전략기획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장관,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최재성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등 당정청의 주요 사령탑들이 총출동했다.

특히 이날 강조된 대목은 ‘지역균형 뉴딜’이었다. 정태호 위원장은 “160조원 사업 중 70조원이 지역에서 집행된다”며 “지역사업과 한국판 뉴딜이 얼마나 연계되느냐가 중요하다. 지역 요구와 정부 방향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서 정합성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는 머리발언에서 “특히 한국판 뉴딜에 새로 추가된 지역균형 뉴딜이 차질 없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지방들은 이것을 국비 확보의 기회로 활용하려 할 것이다. 국비 나눠 주기가 된다면 효과는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