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포용→공정→?… 문 대통령 시정연설 4번째 키워드는?

28일 오전 10시 국회 시정연설
“시정연설서 위기의 강한 나라 강조할 듯”
3년간 ‘검찰개혁’ 얘기도 빠트리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를 찾아 555조8천억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시정연설을 한다고 청와대가 27일 밝혔다. 문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은 이번이 4번째로 그동안 ‘적폐청산’ ‘포용’ ‘공정’을 강조해왔다. 또 문 대통령은 지난 3년간 시정연설에서 검찰개혁 얘기도 빼놓지 않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강조할 부분은 ‘위기에 강한 나라’다. 문 대통령은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위기 속에서 오히려 희망을 만들어낸 우리 국민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예산안을 통해 내년에 어떻게 방역과 경제를 동반 성공시켜 위기에 강한 나라를 굳건히 해 나갈 것인지 밝힐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 내년도 시정연설은 28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그동안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면 주요 열쇳말이 들어있었다. 지난해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가 뜨겁게 우리 사회를 달궜던 만큼 시정연설에 ‘공정’이라는 말이 주요하게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했지만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 사회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이었다”며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시정연설에서는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정부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기존 경제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당시 35분간 이어진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포용’이라는 단어를 18차례 언급했다. 취임한 지 반년 만에 이뤄진 2017년 시정연설에서는 “국민 누구라도 낡은 질서나 관행에 좌절하지 않도록, 국민 누구라도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바꿔나가겠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적폐청산”이라며 ‘적폐청산’을 강조했다.

3년간 시정연설에서 빠지지 않는 단어는 ‘검찰개혁’이었다. 문 대통령은 매년 “권력기관 개혁은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선결과제다. 검찰도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2017년)”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도 하루속히 처리해주길 바란다(2018년)”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2019년)” 등의 얘기를 해왔다. 다만 올해는 공수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있는 만큼 검찰개혁 이슈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더라도 최소한에 그칠 것으로 전해졌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