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반등 위한 확장재정 호소…전세난엔 “기필코 안정”

연설에 담긴 국정 방향

적극 재정과 집값 불안
“방역과 경제 기필코 동반 성공
본격적 경제활력 조치 가동할 때”
“임대차 3법 안착·중형 임대 확대”

개혁 법안 협조 처리 당부
공수처 두고 “출범 지연 끝내주길”
‘공정경제 3법’ 초당적 협력 촉구
특고 고용보험 등 민생법안도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의 28일 국회 시정연설의 상당 부분은 ‘경기 반등을 위한 적극 재정 편성’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그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호소하는 데 할애됐다. 여권의 최대 숙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선 “출범 지연을 이제 끝내주길 바란다”고 간단히 언급하는 데 그쳤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야당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이 자리가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 두 마리 토끼를 기필코 잡아낼 것을 함께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제출한 555조8천억 예산은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강조한 뒤 160조원이 투입되는 한국형 뉴딜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 처리해 진정한 민생 국회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최근 심각해진 전세난에 대해서도 조속한 해결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임대차 3법(전세 계약기간 4년으로 연장, 갱신 시 보증금 인상률 5% 제한)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며 “주택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공언에는 전세난이 통계 착시 등으로 실제보다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는 소관 부처의 인식과 흐름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는 초당적 협력과 함께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개혁 법안의 원만한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회는 협력의 전통으로 위기 때마다 힘을 발휘했다. 국민은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국난 극복을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며 “민생과 개혁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때 협치의 성과는 더욱 빛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처리를 당부한 법안에는 공정경제 3법 말고도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담고 있는 경찰법 개정안,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금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을 뼈대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등 굵직한 법안들이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감염병예방법과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보호법,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매듭지어줄 것을 요청했다. 소상공인보호법은 제로페이와 관련한 근거 법령을 마련하는 내용이,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특수고용노동자 등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