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국민의힘, 공수처 비토권 ‘일촉즉발’

여 “거부권 제한” “의결정족수 축소”
11월까지 무조건 출범 압박
야 “스스로 말 번복…오만방자”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4050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이낙연 대표(앞줄 왼쪽 셋째)와 임종성 특위위원장(왼쪽 넷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손하트를 만들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1월 출범’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법을 고쳐 ‘야당의 비토권’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뜻까지 공공연히 드러내자 국민의힘은 “오만방자한 언행”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늦어도 무조건 11월까지는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다 마치고 공수처장 임명 관련 모든 절차를 끝내야 된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당의 법 악용이 계속될 경우 그에 대한 대비를 할 수밖에 없다. 추천위가 구성되고 난 뒤 한달 안에 처장 임명을 끝내도록 하거나, (의결정족수를 6명에서) 7명 중 5명으로 줄이는 안까지 법사위에 계류 중이거나 대안으로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전날 김종민 최고위원은 “합리적이고 자격이 되는 분이 추천됐음에도, 만약에 도돌이표(거부권 행사)를 세번까지 한다면 법적·제도적 치유를 해야 할 것”이라며 ‘거부권 3회’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이동 동선 주변으로 라임, 옵티머스 특검을 요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은 지난해 공수처법 제정 당시 민주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처음 공수처법을 밀어붙일 때만 해도 ‘거부권이 보장돼 있어 절대로 야당 동의 없이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반복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야당 추천위원들이 자기들 맘에 안 든다고 법을 개정하겠다는 오만방자한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야당 몫 추천위원까지 자기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이런 태도는 국민들을 졸로 보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발상이라 그저 아연실색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해 (거부권) 조항을 만든 게 실책”이라며 “국민의힘의 지난 100일간의 어깃장을 보면서 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운영이 힘들겠다는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마무리지음에 따라, 박병석 국회의장은 30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 추천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이 추천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 야당이 추천한 임정혁·이헌 변호사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어 후보 추천 절차를 시작한다.

김원철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