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택 정책 전담 부처’ 설립 검토

5일 미래주거추진단 발족
이낙연, “정부조직에 주택·지역개발부 신설 검토해봤으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 발족식에서 진선미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주택 정책을 전담하는 부처의 신설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의 미래주거추진단 발족식 겸 1차 회의에 참석해 “정부조직에 주택 및 지역개발부를 신설하는 안을 검토해봤으면 한다”며 “주택, 주거 및 지방균형발전의 중요성에 상응하는 효과적이고 일관된 정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기능을 통합한 주택 및 지역개발부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우리 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주택 및 지역개발부 신설안에 대해 “부처별로 산재한 주택 관련 정책, 기능, 조직을 일원화, 체계화하고 관련 정보와 통계를 통합해 효율적인 주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자는 것”이라며 “세대, 지역, 소득별 주택정책 및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했다.

이 대표가 이날 언급한 ‘주택 및 지역개발부’에 대해 당 관계자는 “아직 논의가 구체화하진 않았고 앞으로 검토하자는 취지”라며 “‘주택청’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부처이든 ’청’이든 별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관을 만들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 대표가 부처 신설이라는 화두를 던진 만큼 향후 미래주거추진단에서 관련 논의가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표는 주택 문제 담당 부처 신설 외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해 수도권 주택 매물 구입을 확대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자금은 “공채 발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민간사업자 공모형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를 통한 임대사업 활성화도 언급했다. “시중 부동자금을 흡수해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그 이익을 국민께 돌려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임대 방식을 통해 전월세 시장의 장기적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밖에 이 대표는 공공재 건축 및 개발 모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뉴딜과 주택 정책을 연계할 방안, 지역주택 기금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자율주택정비방안도 검토해보자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미래주거추진단장은 “좋은 모델은 제도권에서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첫 (현장) 방문은 최초로 공공주택 협동조합식으로 임대료와 개발비를 낮춘 남양주 별내 위스테이다”라고 밝혔다. 그밖에도 추진단은 아파트형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사회 주택, 지속가능한 1인 주거 공간과 공유 공간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또 ’맹그로브’, ‘다웰하우스’, ‘안암생활’을 비롯해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만들어진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도 방문할 계획이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