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원행정처장에게 “‘의원님 살려주십시오’ 해보라”

법고을LX 예산 확보하려면 “간절히 말해보라” 요구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의원님 (예산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말해보라”고 시켰다. 현직 대법관 신분인 조 처장이 머뭇거리자 박 의원은 수차례 ‘간절하게 말해보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법원행정처 등 예산 심사를 위해 열린 전체회의에서 “법고을엘엑스(LX·법원도서관이 만든 판결문 데이터베이스) 유에스비(USB) 제작 비용이 3000만원에서 0원으로 순감됐다. 법고을LX는 법 관련된 사람들에겐 전통의 빛나는 자료의 ’풀’이다. 요청하신 비용이 1억1500만원인데, 작년 3000만원 예산조차 삭감해서 0원으로 됐다. 이 예산을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조 처장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잘 살펴달라”고 답하자 박 의원은 웃으면서 “3000만원이라도 좀 절실하게 말씀을 해보세요”라고 말했다. 조 처장이 머뭇거리자 “의원님들 정말로 국민을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3000만원은) 요만한 다리 하나 상판 하나밖에 해당 안 되는 돈이다. ‘의원님들 살려주십시오’ 하세요 한번”이라고 재차 요구했다. 조 처장이 답하지 않자 결국 박 의원은 “‘살려주세요’ 한 마디 하면 편할 것을 참 답답하게, 제가 대신하겠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김원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