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스스로 사과하지 않으면 사과하게 만들겠다”

국회 법사위서 김학의·MB 수사 언급

답변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0.11.5 [e-mail]/2020-11-05 11:37:40/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치인 총장”이라고 맹공격했다. 이틀 전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한 윤 총장의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추 장관은 “살아 있는 권력을 감시하라는 것은 부패하거나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을 때 엄단하라는 뜻”이라며 “(조 전 장관 자녀 표창장 위조 의혹이) 무슨 권력형 비리냐. 권력을 이용해 자녀의 학교 입학에 도움을 준 게 아니다”라고 조 전 장관 가족 수사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3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초임 부장검사 리더십 강화교육에서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추 장관은 이날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용을 도마에 올려 윤 총장을 공격하기도 했다. 그는 “대검에서 84억원을, 올해는 94억원을 일괄 수령해 임의로 집행했다”며 “총장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특수활동비) 영수증이 있느냐’고 묻자 “(수령 후) 나중에 돈을 쓰고서 거기에 대한 지출내역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것 같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아서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이미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진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권력형 비리라는 주장에) 동의 안 한다”며 “당시 (내가) 정당 대표로서 선거가 어떻게 치러졌는지 잘 안다. 정당의 공천 시스템으로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또한 “이번에 판결이 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을 보더라도 현재 검찰 지휘부는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며 “검찰이 스스로 사과하지 않으면 사과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자신의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죄도 안 되는 사건을 강제수사로 밀어붙이고, 휴대전화 문자까지 털어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면서 “검찰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흰 것을 검게 만들거나 검은 것을 희게 만들 수 있구나, 법 기술을 쓰면 하늘에 가서 별이라도 따겠구나,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