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사의 파동’ 대통령이 수습했지만…여당에선 ‘김상조 책임론’ 부글부글

대주주 요건 완화 등 당정 갈등
‘청와대가 방치해 사태 키워’ 불만
‘당정청 이견 조율’ 정책실장 임무
홍익표 “김상조가 안보인다” 비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의 파동’이 문재인 대통령의 거듭된 재신임 의지 표명으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여당 안에선 대주주 요건 완화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정부와 여당의 갈등을 청와대가 방치함으로써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불만이 고개를 들고 있다. 급기야 여당 싱크탱크의 수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을 겨냥해 “(무슨 일을 하는지) 보이지 않는다”고 작심 비판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홍익표 원장은 5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부·청와대·여당이) 고위 당정청 회의를 하게 되는데, 이견을 해소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다”며 그 책임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돌렸다. 홍 원장은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김상조 실장의 모습이 안 보인다(는 게 문제다). 당정 간의 정책적 이견이 있을 때는 이를 매끄럽게 조정하는 게 청와대 정책실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안에서 청와대 정책실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온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 총선 직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둘러싸고 전국민 지급을 요구하는 민주당과 하위 80%까지만 지급하자는 정부가 맞설 때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김상조 정책실장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선별지급을 주장하는 기획재정부 의견에 동조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거가 코앞인데 청와대가 여당을 안 돕고 관료들 편만 든다’는 원성이 높았다. 5일 <한겨레>와 만난 민주당 고위 당직자는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주장이 강하지 여러 의견을 듣고 조정하는 역할 잘 못한다. 김 실장도 학자 출신이다 보니 그런 부분이 약하다는 평가가 당내에 많다”고 말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 논란이 뜨거웠던 지난 7월에는 김상조 실장이 조율자가 아닌 ‘플레이어’로 뛰는 모습을 보여 논란에 휘말렸다. 당시 김 실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그린벨트 해제를 기정사실로 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얼마 안 가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닥친 것이다. 상황은 문 대통령이 직접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가까스로 봉합됐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전 홍 부총리 ‘사의 파동’ 여진이 이어지자, 다시 한번 그에 대한 재신임 의사를 밝혔다. 강민석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홍 부총리가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큰 성과를 냈고, 향후 경제회복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해 사표를 반려하고 재신임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전했다. 지난 3일 홍 부총리가 제출한 사표를 반려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는데도 사의 논란이 계속되자 문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이다.

서영지 김원철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