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월성1호기 관련 압수수색은 검찰권 남용”

이낙연·김태년 등 지도부 일제 비판
“정치 수사 묵과하지 않을 것” 경고
야 “검찰개혁, 허울임을 자인하는 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당 지도부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검찰권 남용’이라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어제 검찰이 월성 1호기 관련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국가스공사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그 문제를 감사했던 감사원은 수사 의뢰도 하지 않았는데 야당이 고발한 정치 공세용 사건에 검찰이 대대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중요 추진 정책이다”라며 “이에 대한 사법적 수사는 검찰이 정부 정책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정치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번 수사는 국민의힘의 고발장 제출 이후 2주 만에 이뤄졌다. 윤석열 총장 대전지검 방문 후 1주일 만에 착수된 것이다”라며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수사한다면 민주당은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윤 총장의 지난달 29일 대전지검 방문과 지난 3일 법무연수원 강의에서의 “살아 있는 권력 등 강자의 범죄 엄벌” 발언, 그리고 대전지검의 이번 수사가 일련의 정치적 의도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의심한다. 특히 여당은 2018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 영향을 미친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 아니냐는 판단 아래, 연일 검찰을 향한 강경 발언을 내놓고 있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 한수원, 가스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한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6일에도 한수원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갔다.

검찰 수사에 대한 여당의 비판이 이어지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를 한다고 ‘편파수사’ ‘정치검찰’이라고 비난할수록 정부·여당이 외치는 ‘검찰개혁’이 권력비리 은폐를 위한 허울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