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통정책 처리 ‘미적’…민주당 공통법안 찾아내 ‘압박’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낸 법안 가운데 여야 이견이 거의 없는 법안을 지목하며 조속한 협의 처리를 요구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통정책을 함께 처리하기로 한 지 두 달이 넘도록 국민의힘 쪽 반응이 없자, 여야 공통법안을 찾아내 입법의 완성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부터는 야당과 우리 당이 정책적으로 같이하거나 지난 4월 총선에서 같이 공약했던 내용 중심으로 하나씩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다”며 “반가운 건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가 1호 법안으로 스토킹 범죄 처벌법을 최근 발의했다. 자그마치 70여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리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스토킹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2차 피해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규정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 등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만큼, 여야가 협의하면 조속한 처리가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 쪽의 입장이다.

앞서 지난 9월10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국회 사랑재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의 오찬회동을 하고, 이번 정기국회 안에 양당의 4·15 총선 공약 및 정강정책 중 공통 사안을 정책위의장 협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정책위 차원에서 공통사안을 추려 국민의힘에 전달했지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공통법안이라고 볼 수 없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