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회, 세종으로 완전이전 목표로 단계 이전”

“조만간 구체안 제시할 것” 밝혀
공공기관 2차이전 실무검토 끝난 듯

11일 오전 충북 괴산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지역상생을 위한 지역균형뉴딜 충청권 현장 최고위원회'가 열렸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모습.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공공기관 2차 추가이전’에 대비한 실무 검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날 충북 괴산군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균형발전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 국가 균형발전과 서울의 매력적인 미래를 위해 서울은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의 경제·금융·문화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세종에는 국회의 완전 이전을 목표로 하는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그 구체안을 곧 국민 앞에 상세히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간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거론되는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국회 세종의사당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이 대표는 또 지난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단계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추가지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 국가균형발전위도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실무 검토를 끝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내려갈 기관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위 차원에서 검토가 끝났다. 다만 이전 대상이 된 기관들과 아직 얘기가 되지는 않았다”며 “발표 시기 등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작성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보고서를 보면 2005년 1차로 시행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당시 일부 공공기관의 수도권 잔류 기준이 ‘모호했다’며 추가이전을 시사했다. 여기에는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도 포함됐다. 다만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실무 검토까지만 진행된 단계여서, 문재인 정부에서 실제 이전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정세균 총리도 전날 <한국방송>(KBS)과의 인터뷰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 “가능하면 빨리 결정을 하는 게 옳다고 본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실행되기는 시간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어떤 결정이라도 제대로 해내면 다행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