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청와대 특활비’ 공개 요구에 “역대 정부도 비공개”

국회 운영위 예산안 심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청와대 특수활동비 공개 여부와 관련해 “정보공개법에 따라 현재 비공개를 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해 ‘특활비와 관련해 청와대가 국방부, 경찰청, 다음으로 많다. 불가피한 부분을 제외하고 어디에 집행되는지 공개해야 한다’는 정희용 국민의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청와대 특수활동비는 비서실과 경호실을 합쳐 181억이다. 노 실장은 사용내역 공개여부에 대해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비공개하고 있다”면서도 “(해당 기록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서 법에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특수활동비 공개를 압박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역대 정부에서도 특활비 내역은 비공개였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홍정민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200억 넘는 특활비가 있지만, 외교·안보 등에 쓰였다’고 하자 “저희도 대부분 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그 영역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공개하기가 지금 당장 어렵다. 다만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것을 전제로 다 기록을 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역대 정부에서도 다 법에 의해 비공개하고 있다”고 했다.

논란이 된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노 실장은 “검찰의 수사비를 늘리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특수활동비는 줄여나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그동안 검찰 특활비는 과거 수사비로 충당되지 않는 그런 수사에 편성했던 거 같다. 앞으로는 검찰의 수사업무가 대폭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