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이낙연 대표 지금 네비게이션 켜고 울산 가보라”… 왜?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대표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대양당에게 알려주고 싶은 현실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내비게이션을 켜고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길천산업로 31’로 가보십시오.”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16일 당 대표단회의에서 생존을 위해 싸우는 노동현장을 일일이 언급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노동자의 삶을 지키기 위한 여당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 대표가 이날 구체적 주소를 언급한 곳은 대우버스 울산공장이다. 김 대표는 “이곳은 대우버스 노동자들이 사측의 공장폐쇄에 맞서 40여개의 대형천막 안에서 300여명의 노동자들이 숙식을 하며 영안그룹 백성학 회장의 정리해고에 맞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대량 해고 사태 해결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하는 이스타항공 노동자들도 언급하며, “집권여당과 제1야당이 현실안주 정치를 하면서 외면하고 있는 노동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국 각지에는 매일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산업재해와 관련해 전체사고의 경우 0.28%, 2018년에는 0.45%만이 징역형에 처해졌고, 벌금 평균은 50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며 정치권이 노동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대표는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당론 채택의 가능성을 열어둔 반면,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은 여전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장철민 의원은 산안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법안에는 재해 발생시 대표이사 처벌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징금만 세게 부과하면 산업재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며 “노동자의 생명을 돈으로만 환산하는 인식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좌고우면하지 말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170석을 넘게 갖고도 산업재해나 대규모 참사에 최소한의 책임도 묻지 못하는 당이라면 재집권을 목표로 내걸기도 민망한 수준이 아닐까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15일 제1차 전국위원회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서영지 기자 [e-mail]

▶바로가기 : 산재사망 3명↑ 최대 100억 과징금…여, 산안법 개정안 곧 발의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70037.html#csidx9e2a107779cf2a79d52f603b8665b8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