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여야 인사청문제 손질 공감

TF 꾸리기로…정책검증은 공개
주호영 “검증자료 공유·열람하고
다음 정권부터 적용땐 개정 가능”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6일 국회 의장실에서 정례 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인사청문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고위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16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취재진과 만나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 능력 검증은 공개로 하는 청문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박 의장이 제안했고, 여야 원내대표가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은 지난달 28일 국회 시정연설 전 국회의장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박 의장 등이 비공개 환담을 나누면서 언급한 사안이다.

하지만 이번 합의가 인사청문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과거 여야가 인사청문회법 개정에 뜻을 모은 건 여러 차례였음에도 제도 개선 방향을 놓고 서로 강조하는 지점이 달라 법 개정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어느 정권에서든 여당은 ‘후보자 흠집내기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며 도덕성 검증의 비공개 전환을 주장했고, 야당은 위증 처벌과 자료제출 의무 강화 등을 강조했다.

다만 이번에는 국민의힘의 태도가 과거보다 유연해 이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청와대 검증자료 전체를 여야가 공유·열람하고, 개정된 법은 다음 정권부터 적용하는 등의 전제조건이 받아들여진다면 ‘도덕성 검증 비공개’ 등을 논의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원철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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