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의 막바지 ‘3차 재난지원금’ 논쟁 점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의 3차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면서 추가 재난지원금 지원 여부를 놓고 정치권의 논쟁이 재점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선 24일부터 2주간 지속될 수도권의 2단계 상향 조처에 맞춰 2021년도 본예산에 3차 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포함시키자는 제안을 내놨지만, 여당은 구체적인 피해가 집계된 뒤 논의하자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코로나 사태와 결부돼 있는 재난지원금이나 지원대책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 같다”며 “12월에 예산을 통과시키고 (내년) 1월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문제가 거론된다면 국민에 대한 정부의 신뢰 문제도 있으니, 본예산 통과 전에 (코로나 관련) 예산상 준비를 해달라”고 밝혔다. 선별·보편지급 등 구체적인 지원 방식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로 예산안 1차 감액 작업을 마무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에서도 비슷한 주문이 나왔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코로나19에 대응한 민생에 더 많은 예산을 잡아야 하고, 그에 걸맞은 감액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3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지렛대 삼아 21조3천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예산을 감액하려는 수순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12월은 시간상 어렵고, 내년 2∼3월이 되면 선거로 인한 논란이 커지므로 1월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국민의 삶은 당분간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하므로 향후 3차, 4차 지원이 불가피하다. 경제효과를 고려할 때 3차 지원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난색을 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추경을 다시 편성해야 한다”며 “지금은 정기 예산 처리에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 또 다른 원내 지도부 관계자도 <한겨레>에 “3차 재난지원금은 2단계 격상에 따른 피해를 살피면서 지급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

김미나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