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차 재난지원금’ 내년 본예산에 편성 검토

이낙연 “취약 계층 피해 지원책 예산 반영 방안 찾아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현재 자가격리 중이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취약 계층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는 3차 재난지원금 성격의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일정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다시 발령되고 가계부채 등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서 3차 재난지원금 성격의 예산을 빠르게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당내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 머리발언에서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가계부채가 3분기 들어 또 급증했다”며 “특별히 큰 고통을 겪으시는 계층을 특별히 지원해야 한다. 재난 피해자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를 우리당이 주도적으로 대처하기를 바란다. 마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사하니 취약 계층에 대한 재난 피해 지원책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와 찾고 야당과도 협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됐다. 초기이지만 연말에 매출을 기대했던 피해 업종 자영업, 소상공인의 타격이 클 것이라고 예상된다”며 “민주당은 누구보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취약 계층에 대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당장 피해가 큰 곳에 긴급지원과 맞춤형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예산안에 맞춤형 지원 예산을 담는 것을 검토하겠다. 긴급지원예산 편성으로 진행하겠다. (다만)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하라는 야당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더 큰 타격을 입은 취약 계층,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을 증액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가급적 내년 본예산에 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당에서 논의하고 있다. 다만 지급 대상과 예산 규모 등을 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정부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