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문 대통령, 추 장관 결정 신임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지난달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처에 침묵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위를 신임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의 침묵이) 중립적인 것이다”라며 “(장관의 행위를 신임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적절하게 지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모든 문제를 대통령의 결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며 “대통령을 대신해서 검찰을 지휘하라고 법에 명시돼 있는 게 법무부 장관이고, 그 장관이 지휘하고 있다. 중간에 ‘장관 빠져, 내가 알아서 할게’ 이건 맞지 않는다. 장관이 나름대로 자기 판단을 갖고 한다면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선 “심각한 문제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정조사 하자 말자 이런 건 아니다”면서도 “판사 사찰 문제는 단순히 윤 총장 징계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검찰이 ‘통상적 행위’라고 하는데 검찰의 준법의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국회가 공론화해서 판단하고 기준을 세워야 한다. 그런 정도의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징계위원회 징계절차 이후 어떤 절차를 밟을지 논의를 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검사들의 집단반발에 대해선 “지금 민주화운동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로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불법이라 하고, 감찰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자초한 것이다”라며 “검찰 내부에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제 식구 감싸기 목소리만 내면 국민한테 지지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