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검찰 수사 뒤 윤석열 국정조사”…한발 물러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검찰 수사 뒤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법무부 징계절차와 병행해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던 기존 주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 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화상으로 참석해 “이런 중대한 사안을 국회가 방치하거나 정치 게임으로 전락시키면 국회도 공범자가 되는 것”이라며 “국회는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를 지켜 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회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조사에 앞서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가 먼저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대표는 지난 25일 “법무부의 규명과 병행해 국회에서도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윤 총장에 대한 신속한 징계도 주문했다. 그는 “(법관 사찰 의혹)책임자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절차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행돼야 할 것”이라며 “법무부는 이 문제를 감찰하고 동시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찰과 수사가 철저히 이뤄지고 응분의 조치가 취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판사 사찰은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라며 “판사들의 개인 정보까지 대검찰청이 조직적으로 수집·관리·유통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들은 그것이 불법이라는 인식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은 검찰의 검찰 아닌 대한민국 검찰,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 우리 당은 검찰개혁의 고삐를 조이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원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