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백신 확보…민주, 5조 규모 예산안 추진

코로나 피해업종 등 3조6천억+α
백신 4400만명분 1조3천억 추가

여야, 재원마련 방법엔 이견 여전
민주, 국채발행 2조·예산 감액 1조…
국민의힘은 ‘뉴딜’ 예산 삭감 주장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전경. 2021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3차 재난지원금의 재원 마련 방법 등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계층을 상대로 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백신 4400만명분 확보를 위해 약 5조원가량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민주당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이번 본예산에 반영할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국민의힘이 코로나 피해업종 지원 예산으로 제시한 3조6천억원을 조금 웃도는 선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3조6천억원을 제안했는데 여당이 더 적게 제안하긴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기에 전 국민 85%에 해당하는 4400만명분의 코로나 백신 확보 예산도 추가할 예정이다.

정부가 2021년도 예산을 짤 당시엔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예산안에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최근 제약사들의 백신 개발 성공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번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은 백신 예산으로 1조3천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잡고 있다. 즉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재원을 합하면 최소 4조9천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예산 규모에선 여야가 어느 정도 접점을 찾고 있지만 재원 마련 방법에선 여전히 의견 차가 크다. 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통한 순증(약 2조원) △본예산 감액(약 1조원) △기존 편성된 예비비(5조4천억원) 가운데 일부(약 1조~2조원)를 재난지원금과 백신 확보에 사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 예산 감액으로 재난지원금을 다 충당하긴 어렵다. 전세난 등 후속 예산을 비롯해 보육, 교육 등 각종 복지 예산과 지역 현안 예산을 감안하면 내년도 예산안 순증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근 코로나 3차 대유행의 기간·정도가 가늠이 안 되고 피해 집계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여당은 당정 협의를 거쳐 조만간 재난지원금과 백신 예산 규모를 잠정적으로 정한 뒤 여야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더 이상의 국채 발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신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는 <한겨레>에 “재난지원금과 백신 예산을 계기로 삼아 556조원 팽창 예산에 빚을 더 내겠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뉴딜 예산 등에서 10조원 이상 감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복지위에서 (예산 심사 때) 백신 예산 확보 필요성을 여러차례 말했는데도 그걸 반영하지 않고 예결위로 갔다”며 “백신 예산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 불요불급한 다른 예산을 삭감하고 해야지 모든 국가 살림을 빚잔치 식으로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지원 정환봉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