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맞춤형 민생지원금, 설 전까지 지급”

내년도 예산안 처리시한 이틀 앞으로
“밤샘 협상 해서라도 2일 아침까진 최종 결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상대로 한 ‘맞춤형 민생지원금’을 설 연휴 전까지 지급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내년 1월1일부터 집행이 가능한 내년도 본예산을 지금보다 늘려서라도 관련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2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산안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코로나 3차 유행으로 인한 맞춤형 민생지원금도 설 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이들을 대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선별해 설 이전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백신을 최대한 확보하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만큼 본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맞춤형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도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두겠다는 얘기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미 코로나19 백신 3000만명분 확보를 위한 예산이 반영돼 있지만, 현재 정부와 여당은 인구의 85% 수준인 4500만명분까지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1조3000억원을 추가로 반영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치권이 긴급 재난지원금과 백신 확보 관련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자는 데 공감하고 있지만,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예산 규모에 대해선 정부와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하다. 정부는 내년도 본예산 지출 계획 가운데 약 5조원을 줄여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예산으로 확보하자는 안을 제시한 가운데 민주당은 주거안정 및 탄소중립 관련 예산까지 포함해 8조원대, 국민의힘은 학교 돌봄사업 등을 더해 11조원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정확한 액수를 말하지 못하지만 현재 (정부가 제안한) 감액 규모로는 (재난지원금, 백신 확보 등을 위해) 아주 부족한 상황”이라며 “가급적이면 내일(12월1일) 자정까지 (여야)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안 될 경우 밤샘 협상을 해서라도 모레 아침까진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긴급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에 반대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날 당 대표단 회의에서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보편적으로 지급되면서 소비 침체가 잠시나마 해소되었지만, 선별적으로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며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 30만원을 지급하고, 모든 자영업자에게 월평균 임대료의 절반 수준인 100만원을 지원할 본예산 편성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