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 징역 8월·집행유예 2년…민주·정의당 ‘지나치게 낮은 형량’

30일 오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전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회고록에서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날 1심 선고를 받는다. 연합뉴스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를 환영하면서도 ‘지나치게 낮은 형량’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국민의당은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원론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을 내어 “5.18 피해자와 유가족, 광주 시민이 그간 받은 고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형량”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도 전두환씨는 사과 한마디 없이 법정에 나와 선고 당시에도 꾸벅이며 졸기 바빴다”며 “분통 터지는 피해자들 앞에서 참으로 뻔뻔한 얼굴을 들고 반성의 기미조차 없었다”고 덧붙였다.

진실규명도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헬기 사격 여부를 인식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법원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진실을 규명하는데 속도를 내야 한다”며 “‘헬기 사격’을 비롯하여 최초 발포 명령자, 암매장, 성폭행 등에 대한 진실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18 역사왜곡처벌법과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힘도 그간의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한 것이 진심이라면 5·18 관련 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도 “가벼운 형량이라 유감”이라며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오늘 판결로 민간인을 겨냥한 헬기 무차별 사격이 인정됐다. 광주 시민들을 향한 무차별적인 헬기 사격과 목격자들의 증언과 증명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며 “전두환의 뻔뻔함은 겨룰 자가 없다.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까지도 단 한 마디의 사죄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판결로 더디지만,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는 한 걸음을 내디뎠다”며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걸음을 멈춰서는 안 된다. 정의당이 앞장서서 5·18 역사왜곡처벌특별법을 제정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18차례 공판 동안 단 두 차례만 출석하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것도 모자라 사죄 요구에 되려 윽박지르며 피해자들의 가슴에 다시 한 번 대못을 박은 바 있다”며 “오늘 내려진 법원의 유죄 판결로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의 공분이 조금이나마 씻기고, 그날의 광주에 대한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원철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