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입법’ 가속페달…이낙연도 ‘운명의 한 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해 이야기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뒤 자가격리 명령을 받은 이 대표는 3일 정오까지 외부활동을 할 수 없다. 공동취재사진

오는 2일 임기반환점을 돌게 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도 이번주는 ‘운명이 걸린 일주일’이다. 9일 끝나는 정기국회에서 어느 정도 입법 성과를 보여주느냐가 대선 도전을 앞둔 ‘정당지도자 이낙연’의 성적표에 고스란히 적힐 것이기 때문이다.

자가격리 중인 이 대표는 30일 화상으로 참석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국회 계류 법안을 이번주부터 차질 없이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가 이날 언급한 ‘미래입법 과제’ 리스트에는 공수처법과 함께 국가정보원법·경찰청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 일하는 국회법·이해충돌방지법 등 특권 내려놓기법, 공정경제 3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고용보험법·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등 경제개혁 및 민생입법, 4·3특별법과 5·18특별법 같은 과거사법 등 15개 법안이 포함됐다.

민주당도 이 대표의 ‘정치 시간표’에 맞춰 부지런히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보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해 단독 처리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국내정보 수집 근거를 삭제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를 시작으로 나머지 미래입법 과제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은 원래 있던 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닌 새로 제정하는 것이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어렵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제정법의 경우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하는데 정기국회 폐회까지 열흘이 채 남지 않아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다.

변수는 이번주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국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다. 가뜩이나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징계위에 회부한 뒤 야당 쪽 반발로 법안소위 소집 일정이 잇따라 연기되는 상황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추-윤 갈등이 예산안과 법안을 처리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이다. 지난주만 해도 야당이 응하지 않아 정무위, 환경노동위의 소위 개최가 무산됐다”고 우려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