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8조 예산안’ 비판한 국민의힘 중진들 “지도부, ‘세금 폭탄’ 동조하나”

2일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일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국민의힘 중진의원들이 “국가채무 증가를 용인한 꼴이다”, “세금 폭탄에 동조하는 정당이 될까 우려된다”며 당 지도부에 쓴소리를 했다.

5선인 서병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재난지원금 3조원, 백신 지원 9천억원이 반영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예산안 합의 결과를 보면 과연 국민께서 우리 국민의힘을 이해해 주실까 하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어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총예산 규모는 558조원으로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556조원)보다 많고, 2020년 예산보다도 44조원이 더 늘어난 액수”라며 “문재인 정권의 ‘부채주도 성장’을 위한 예산이고, 미래착취 예산이라고 할 만한데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2조원을 더 늘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국회 증액은 11년 만에 처음이고, 국채 발행으로 채운다는데 우리가 국가채무 증가를 용인해준 꼴”이라며 “늘어나는 세 부담에 국민 어깨를 짓누르는 결과인데 ‘어쩔 수 없다. 이 정도면 됐다’는 식은 국민에게 매너리즘에 빠진 정당으로 비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회의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모두 참석했다.

4선인 홍문표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홍 의원은 “결론적으로 세금 폭탄을 이 정부가 무차별하게 쏟아내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국민의힘도 동조하는 정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여론이 걱정돼 한 말씀 드린다”며 “각론을 따져본들 실익이 없고, 국민 세금이 전가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할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런 비판에 대해 김종인 위원장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일반적으로 볼 것 같으면 야당이 (국회 증액 예산안에) 찬성한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번엔 코로나19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2조원 정도 증액됐다는 것 자체로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문제 인식을 하고 있다. 국가 재정 건전성은 고민했던 분야”라며 말을 아꼈다.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