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558조,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1일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총 558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예산안이 법정 시한 안에 처리된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지난 2014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저녁 558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재석 의원 287명에 찬성 249표, 반대 26표, 기권 12표로 가결했다. 이는 정부가 편성한 555조원8천억원에서 2조원2천억 순증된 규모다. 국가채무도 956조원(GDP대비 -47.3%)으로, 정부안 대비 3조5000억원 증가했다. 정부안보다 순증되는 것은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이다.

전날 민주당 김태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2+2 회동’을 하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7조5천억원을 증액하고 5조3천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여야는 증액사업에 3차 재난지원금에는 3조원, 코로나19 백신 예산으로는 9천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백신 예산은 최대 4400만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다. 감액되는 5조3천억원에는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예산도 일부 포함됐다. 21조3천억 규모의 한국형 뉴딜 예산은 5천~6천억원이 줄었다.

논란이 됐던 부산 가덕도 신공항과 세종의사당 예산도 반영됐다.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비는 20억원 증액했고, 세종의사당 설계비는 정부안보다 117억원을 늘려 총 147억원으로 확정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