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만에 입 연 황교안…“공수처법 개정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

20대 국회 당시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 9월2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8개월여 만에 정치 현안에 목소리를 냈다. 그는 10일 “지금 가만히 있는 것은 나라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며 “‘국민의힘’ 지도부와 모든 의원과 위원장, 그리고 당원까지 온 힘으로 저항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황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오후, 민주당은 기어코 공수처법 개정안을 무도한 방법으로 통과시켰다”며 “참고 참았다. 송곳으로 허벅지를 찌르는 심정으로 버텼다. 그러나 더이상 참을 수 없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글로 저항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황 전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어 “지금의 위협은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며 “그들의 생각은 온통 ‘독재’와 ‘장기집권’ 뿐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적 견제장치는 남김없이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국가의 검찰은 프랑스 대혁명의 열매로 만들어진 역사적 유산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려는 검찰을 무력화시켰다”며 “그것도 불안한지 검찰의 목줄을 잡는 공수처라는 괴물을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권분립’과 ‘법치주의’ 전통을 무너뜨리는 독재적 행태”라며 “지금 당장은 막을 수 없더라도 국민이 정권의 폭주를 막고 민주주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