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인사위 구성 때 야, 위원 추천거부 변수

비검찰 법조인 처장 예상
차장 임명 뒤 인사위 구성
수사검사 23명으로 임용
야, 인사위 추천 거부 변수

국민의힘 의원들이 10일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위선정권 막장정치 민주당에 경고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야당의 비토권을 없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권의 숙원이던 공수처 출범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초대 공수처장에는 여당이 선호하는 비검찰 출신 법조인이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법안 통과가 됐으니 이번주 안에 추천위 일정이 다시 잡힐 것으로 보인다. 후보 추천은 기존에 논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선 추천위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가 의결 정족수에 1표 모자라는 5표씩을 얻은 바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추천위원 5명의 찬성만 있어도 추천 후보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위가 올린 2명의 후보자 가운데 1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연내 공수처장 임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장 임명으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 공수처장은 공수처 차장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차장을 임명해야 한다. 그다음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공수처 검사 23명을 임용해야 한다. 7명으로 구성되는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공수처장과 공수처 차장, 공수처장 위촉 1명에 여당 추천 2명, 야당 교섭단체 추천 2명으로 구성된다. 인사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유일한 야당 교섭단체인 국민의힘 추천 인사위원 2명의 동의 없이도 검사 임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아예 인사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5명만으로 인사위를 구성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공수처법에 ‘인사위 개의 정족수’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인사위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야당 추천위원이 없어도 검사 임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수사처 규칙에 개의 정족수를 5명으로 정하면 야당의 협조 없이도 얼마든지 인사위를 가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환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