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전·월세 상한폭, 지속적으로 제한해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전·월세 상한제를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와이티엔>(YTN) 라디오에 출연해 “계약갱신청구권에 ‘5% (전·월세)상한제’를 씌운 건 잘한 것이지만, 결국 전체적인 전셋값 인상을 막지 못했다”며 “전·월세 사시는 분들에 대한 과감한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 저는 좀 더 과감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는 임차인이 2년 전세계약이 끝나면 집 주인에게 한차례 더 2년 계약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우 의원은 임대료 상승폭을 지속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같은 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인상률을) 집주인이나 건물 주인이 마음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1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전·월세 인상 상한 요율을 적용하는 것을 법제화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에 대해 “올해 초만 해도 (서울) 강남 집값은 안정적인 하락세였는데, 부동산 정책 실패 프레임이 걸리자 일부 세력이 과감하게 부동산을 사들이며 악순환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위에 인공대지를 씌워서 공공주택을 제공하겠다고 거듭 주장했다. 우 의원은 <와이티엔> 라디오에서 “민간택지를 서울에서 구입해서 공공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위에 인공대지를 씌워서 거기에 한 7층까지 타운하우스를 세워 공공주택을 제공하면 서민들이 강가에 조망권을 갖는 서민주택을 갖게 되는 것”이라며 “도심지 철로 위에 일정 구간을 씌워서 주택을 만들어 공급한다면 명품 공공주택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한 16만호 정도를 공급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 저는 상당 부분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