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법원장 만난 문 대통령에 “부적절한 일, 윤석열 심리일에…”

문 대통령-5부 요인 만남에 비판
“윤석열 기각하고 정경심 살리려는 의도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5부요인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5부 요인을 초청해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부적절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리가 있는 날 대법원장을 만난 것이 재판에 영향을 주는 행위라고 문제 삼은 것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어 “검찰총장의 징계 결재자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만남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적절하다”며 “오늘은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일이고, 내일은 정경심 교수 재판일이다. 대통령은 사법부 수장을 불러들여 코로나19 문제로 시작해 결국은 권력기관 개혁 갈등 등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총장을 기각하고 정경심 교수를 살리라는 의중인가. 삼권분립, 사법부의 독립성을 뒤흔드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대통령이 지키고 싶은 것은 국민인가, 내 편인가”라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의혹은 분명히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 불과 2년 전 문대통령의 이 발언을 청와대는 곰곰이 되새겨보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은 5부 요인들에게 권력기관 개혁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요즘 권력기관 개혁 문제로 여러 가지 갈등이 많다. 헌법 정신에 입각한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가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당장은 그로 인한 갈등들이 있고, 그것을 또 우리의 완전한 제도로 정착시키면서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그런 과제들도 여전히 남아 있다. 그 점에 대해서도 헌법기관장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환봉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