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청문보고서 채택 28일 재논의

민주당, 여론 악화에 ‘숨고르기’
정의당은 “부적격” 데스노트 올려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건을 논의했으나 여야 이견이 커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토위는 오는 28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전체회의를 마친 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 위원들이 두 시간 치열하게 토론했지만 아직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며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주말 연휴 동안 합의토론 기회를 가져보는 게 협치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헌승 의원도 “충분히 조율해서 주말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당은 변 후보자의 부적절한 발언 등이 논란이 되긴 했으나 국토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결정적 흠결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에도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구의역 사고 발언 등은) 적절하지 않은 인식이긴 한데 그 인식이 정책에 대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결정을 인도하거나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주택 문제 관련해서 서민들을 위한 공급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점에서 국토부의 기존 관료적인 주택정책을 개선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회가 열리기 전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변 후보자와 예산협의를 지시하는 등 공개적인 신임을 보낸 것도 여당이 변 후보자를 반대하기 힘든 이유다.

숫자로만 보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일 수 있었는데도 이날 민주당이 ‘협치’를 강조하며 보고서 채택 일정을 보류한 것은 여론 악화를 의식한 숨고르기 차원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정의당은 후보자가 장관직 수행에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청문회를 지켜보고 나서 판단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이었던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변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정책이 정의당과 많은 부분 유사하지만 시대적 과제인 노동자 생명인권, 안전에 대한 인식 부재에 동의할 수가 없다”며 “아무리 좋은 주거정책을 갖고 있다고 해도 ‘노동자의 잘못이 중대재해의 주요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장관으로서 부적격”이라고 밝혔다.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그동안 드러났던 말실수나 조직관리 문제점 등이 반복될 경우 부동산 정책과는 다른 측면에서 파장이 커질 수 있다. 박성민 민컨설팅 대표는 “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여론이 높은데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고, 또 그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국회에 나와 신중하지 못한 태도를 보일 경우 국정운영에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서영지 김원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