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등 ‘핵심 참모진’ 사의…4개월 된 민정수석은 왜?

노영민·김상조 실장, 김종호 민정수석 사의 표명
김 수석, 윤 총장이 신청한 정직 2개월 처분 정지 등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 판단, 문 대통령에 보고

청와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문제와 부동산 시장 혼란 등 최근 사태에 책임을 지고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30일 청와대가 밝혔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참모진의 사의 표명이 있었다”며 “노 실장과 김 실장, 김종호 수석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 부담을 덜어드리고, 국정 일신의 계기로 삼아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께서 백지 위에서 국정 운영을 구상할 수 있도록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정 수석은 덧붙였다.

특히 임명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는 김종호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최근 검찰개혁 과정에서 있었던 일련의 혼란에 대해 주무수석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윤 총장 징계과정에서 잘못된 보고를 문 대통령에게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민정수석실은 윤 총장이 신청한 직무배제 정지를 법원이 인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봤고, ‘정직 2개월 처분’ 정지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문 대통령이 이번 사태로 ‘사과’까지 하게 만든 책임을 피할 수 없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2시 새로운 법무부 장관으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한다고 발표한 지 한 시간 만에 청와대 참모진 사의소식을 알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악화된 여론을 수습하고 안정화하는 동시에 3기 비서실장을 새로 임명하는 등 개편을 통해 쇄신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검찰개혁 과정에서 문제도 있었고,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은 굉장히 오래 (근무)했다”며 “조금 전에 (법무부 장관) 개각이 있었고, 오전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지명이 있었다. 일련의 과정을 마무리하고 자리를 내려놓은 걸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공수처장-민정수석을 동시에 바꾸면서 검찰개혁의 고삐도 새롭게 죌 것으로 보인다. 노 실장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김상조 실장은 같은 해 6월부터 청와대에서 근무해왔다.

문 대통령은 이들의 사의 표명에 대해 “숙고하겠다”고 말하며 당장 사표를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시기의 문제일 뿐 이들의 사표가 수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크다. 노 실장의 경우 앞서 지난 8월 다주택 처분 과정에서 강남 아파트가 아닌 청주 집을 처분해 거센 비판을 받으면서 사의를 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두 번째 사표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김 실장은 부동산 시장 혼란에 최근 백신 공급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안팎에서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 실장의 사의 표명의 백신 공급 논란과 관련 있느냐는 질문에 이 고위 관계자는 “5600만명의 접종분의 계획이 확보되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실패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패에 책임을 진다는 표현도 합당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서영지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