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협상 국면’ 들어서나

김 원내대표 “한나라 재개정안 내면 논의 가능”
이재오 원내대표 “여 원내대표 선출되면 협상”

24일 김한길 의원이 열린우리당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됨에 따라, 지난달 9일 이후 원외투쟁을 지속해온 한나라당의 국회 복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한나라당을 포함한 야4당 원내대표와 통화를 한 데 이어, 25일에는 신임인사 차 야당을 잇따라 방문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선 사립학교법 재개정 협상이나 5개 부처 장관내정자 인사청문회 등 2월 임시국회 정상화 문제가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일단 한나라당이 등원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날 투표에 앞서 열린 합동토론회에서 “국회의원이 국회로 복귀하는 데 특별한 조건을 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사학법 재개정을 전제로 한 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다만,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논의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협상은 원래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대여 협상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여당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사학법 재개정과 윤상림·황우석·엑스파일 사건 등 3대 권력형 부패사건의 국정조사 및 특검, 2월 임시국회가 다뤄야 할 법안 등을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마련한 사학법 재개정안은 △초·중·고교에는 개방형 이사를 두지 않고 △대학은 개방형 이사 선출 방법 등을 정관에 위임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개정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어서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은 “협상용으로 한나라당에 내놓을 수 있는 최대치는 개정 사학법의 쟁점 부분에 대해 (등원을 전제로) 논의를 해 볼 수 있다는 수준”이라며 “이마저도 당내 반발을 부를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정인환 박용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