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수사·기소 분리 로드맵 짠다

윤호중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 브리핑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위 운영방향 및 향후계획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개혁 시즌2’에 시동을 걸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대검찰청의 정보수집 기능 폐지 등 개혁 과제를 추려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민주당은 3대 검찰개혁 과제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법무부가 기존에 발표했던 검찰개혁 법안의 입법 △검찰의 선택적·불공정 수사 실태 공론화 등을 꼽고 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고, 조속히 법제화하겠다”며 “(새해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 조직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문할 것이고, 검사의 지휘감독권 남용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검사 임용제도 개선, 직급 조정 논의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바 있는 법무부 파견검사 복귀, 대검찰청 정보수집 기능 폐지에 앞서 구체적인 실태도 점검하기로 했다. 윤 위원장은 “2월 초까지 검찰개혁 과제를 추출한 뒤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2월 안에 법안을 제출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윤 위원장은 ‘검찰개혁 시즌2’의 최종 목표 격인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큰 방향에는 당 안팎의 이견이 없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사안이 복잡한 탓이다. 새해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이다.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65년 만에 개정한 결과다. 하지만 수사·기소 완전 분리가 되면 경찰이 수사를 독점하게 되기 때문에 사법통제 필요성이 생기게 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온전하게 행사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밖에 없다. 또 한번 형소법 체계를 크게 흔들어야 하는 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에 기소권만 주는 게 목표인데, 그렇다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경찰로 넘길 것인지 다른 기구를 만들 것인지 등 난제가 많아 정교한 로드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김원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