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민간 자발적 참여가 원칙”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제안한 이익공유제의 구체적 내용을 13일 공개했다. 이 대표는 또 관련 내용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홍익표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한 ‘코로나 불평등 해소 티에프(TF)’도 출범시켰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보완적 방안”이라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 중심에 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먼저 이 대표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목표설정이나 이익공유방식 등을 강제하는 게 아니라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당정은 이익공유에 참여하는 이들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지원 등 ‘후원자 역할’에 집중하는 원칙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상생협력의 결과에 대해 세제 혜택이나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뜻의) ‘팔길이 원칙’에 충실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플랫폼 경제시대에 적합한 상생협력 모델 개발도 당에 주문했다. 이 대표는 “예컨대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노력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의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방식으로 글로벌 기업은 이미 시행 중이고 국내에도 성공사례가 있다. 국내외 사례를 참고해 최적의 상생모델을 찾아달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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