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제한으로 입은 손해는 정부재정에서 지원해야”

여야에 듣는 코로나 양극화 해법
①정태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재난의 무게는 모두에게 같지 않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더 심각해진 불평등을 해소할 방안을 놓고 정치권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민주당은 코로나로 ‘특수’를 누린 기업이 손해 본 이들과 자발적으로 이익을 나누는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 이를 ‘기업 손목 비틀기’라며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재정 지출 구조조정을 강조한다. 반면 정의당은 특별재난연대세 도입 등 증세를 통한 국가 역할 확대를 주문하고 있다. <한겨레>는 이처럼 각기 다른 코로나19 양극화 해소 방안에 대해 각 당의 정책 담당자들에게 직접 의견과 대안을 물어봤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겨레와 인텨뷰를 하고 있다.김경호 선임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태호 의원은 19일 <한겨레>와 만나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에 대한 오해를 푸는 데 집중했다. 그는 “이익공유제는 특정 제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발적 참여부터 사회연대세 도입까지 모두 포함된 개념이다. 국가의 역할을 등한시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자영업자 손실 보상과 관련해선 “국가재정으로 보상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난해보다 한층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코로나로 인한 양극화 극복을 위해 ‘이익공유제’를 내세웠다. 국가가 나서기보다 민간의 자발성을 앞세운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익공유’는 특정 제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불평등 사회에서 상생 협력하는 사회로 가자는 방향을 제시한 거다. 이익공유제가 민간 자발성에만 기대는 개념도 아니다. 자발적 단계부터 강제적 단계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제도가 있다. 최상위 단계에는 사회연대세, 중간 단계는 민간이 조성하고,정부가 출연하는 사회연대기금이 자리할 수 있다. 다만 강제 단계의 제도를 도입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니 당장은 자발적 단계의 제도부터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아무리 자발적이라고 해도 이걸 정부가 앞장서 하자고 하면 기업은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까?

“이미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로 하고 있다. 인센티브를 잘 설계해 그런 흐름이 확장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의 앞글자를 딴 ‘ESG’ 지표를 강조하는 최근 흐름과도 맞아떨어진다.”

-사회연대기금 조성을 최근 당에서 공식 검토하기 시작했다. 기금 조성은 ‘기업 팔 비틀기’라는 비판도 있다.

“기금도 이미 하고 있는 곳이 있다. 금융노조의 경우 임금 올리면 일정 부분을 기금에 출연해서 그 돈으로 자영업자를 지원한다. 그런 기금이 하나둘 늘어나면 정부가 매칭하는 등 제도화 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이익공유제 외에 구상하고 있는 방안이 있나?

“양극화 대응은 두 축으로 한다. 시장에서의 대응은 이익공유제가 하고, 사회정책적 대응은 신복지제도로 한다. 당대표가 (발표를) 준비 중이다.”

-국가재정으로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 임대료 지원 등이 이뤄지나?

“집합금지·제한 등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 감염병과 재난이 일상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참에 이럴 경우 어떻게 보상할지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재정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민주당이 준비 중이다. 적극적으로 입법해야한다고 본다. 이것 역시 ‘이익공유’가 가장 제도화된 형태인 것으로 보면 된다.”

-‘금융권이 이익공유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이자를 경감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특별법을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이 당에서 나왔다. 국가재정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과 결이 다른 접근법인데?

“자영업자 지원을 이익공유 모델로 풀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국가 재정으로 하는 게 맞는다. 당내에도 공감대가 넓다. 정부와 임대인·임차인이 고통을 분담하는 제도와 시스템이 필요하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는가?

“그 정도 속도는 아니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니 시급하다고 판단되면 추경을 편성해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도화에 시간 걸린다고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결국 재원이 문제 아닌가

“예결위 검토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재정투입은 GDP 3.5%(67조 1,000억원)였다. 반면 미국 12.3%(2,932조원), 일본 11.3%(660조원), 영국 6.2%(186조원), 독일 9.4%(410조원), 중국 4.1%(714조원)로 우리보다 많았다. 우리가 턱없이 적게 썼다. 선도형 경제로 앞서나가기 위해 재정을 적극투자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영업자도 특별히 챙겨야 한다. 올해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기재부도 확장적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은 같다. 다만, 당은 좀 더 빠르게 가야한다는 입장이다.”

-국가가 빚을 내는 것만으로는 감당이 안될테니 부유세 등 일시적 증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증세는 대단히 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방향에 동의하지만 선언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세금은 걷으면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다. 코로나라는 특수상황 극복을 위한 것이니 정부가 빚을 내서 쓰는 게 맞는다.”

김원철 이지혜 기자 [e-mail]

▶바로가기 : ②지상욱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 “이익공유제는 정치적 수사, 증세는 원칙 필요…예산 구조조정으로 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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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 ③장혜영 정의당 원내대변인 “이익공유제는 정치적 메시지, 특별재난연대세가 구체적 답”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7942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