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김진욱, 예상 밖 순항

반대하던 국민의힘 ‘제2 윤석열’ 은근 기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눈앞에 다가왔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비록 야당이 보고서에 ‘수사 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부적격 의견을 담긴 했지만, 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가 순조롭게 채택된 건 의외다. 국회 법사위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한국방송>(KBS) 라디오에 출연해 “(인사청문회에서) 원론 수준 답변이 많았지만 큰 도덕적 하자는 없었다”고 했다.

야당 태도가 누그러진 데는 김 후보자의 청문회 답변이 한몫했다. 김 후보자는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절차적 정당성을 묻는 말에 “헌법상 원칙이 유죄 확정 전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것이다. 누구한테도 이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논란을 놓고 공세를 펴고 있는 야당 입장에선 괜찮은 답변인 셈이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독립성을 지켜낼 수 있겠냐는 야당의 추궁에도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은 공수처의 생명줄”이라는 모범답안을 되풀이해, 야당도 더이상 지적하기가 어려웠다.

김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법조인 특유의 법치주의에 입각해 있어 ‘제2의 윤석열’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이 있는 반면, 정치적 신념이나 소신이 뚜렷하지 않아 검찰이나 정권 어느 쪽과도 각을 세우지 않아 존재감을 느끼기 힘든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자존심이 센 사람이라고 하더라. 최재형 감사원장이나 윤석열 검찰총장처럼 현 정권의 등에 칼을 꽂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한 법사위원은 <한겨레> 통화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문 대통령이 임명하겠나”라며 “대부분 답변이 애매모호하다. 소신이나 자신감, 이런 게 부족해 보였다”고 했다.

여당은 김 후보자가 조직 논리에서 자유롭다는 점에 주목한다. 한 여당 법사위원은 “김 후보자는 판사, 변호사, 헌법재판소를 두루 경험했다. 특정 조직에 충성하는 성향이 몸에 배지 않아 중립적으로 공수처를 이끌 수 있다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도 “검찰개혁 취지에 대한 생각이 확고해 보였다”고 말했다. 앞으로 실질적인 공수처 출범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대통령 재가 뒤, 김 후보자는 판검사, 변호사 등 법조계 재직 15년 이상 경력을 지닌 인물로 차장을 제청한다. 사실상 공수처 ‘운전대’를 잡을 차장으로 누구를 택하느냐에 따라 공수처 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이후 인사위를 꾸려 공수처 검사 23명, 수사관 40명 등의 인선 절차를 거친다. 인사위원회 7명 중에는 야당 추천 몫도 2명 포함되는데, 야당이 또다시 추천권 행사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 김 후보자는 전날 청문회에서 “수사처가 완성되려면 적어도 두달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연서 정환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