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하자…‘차장 임명’·‘1호 사건’ 두고 여야 공방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왼쪽부터),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현판식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을 임명하면서 공수처를 둘러싼 극한 대립이 일단락됐지만 여진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처리와 ‘야당 거부권(비토권)’ 삭제를 위한 법 개정을 두고 1년 넘게 대립한 여야는 당장 공수처장 임명 다음날인 22일부터 공수처 차장 제청과 1호 수사 대상을 두고 힘겨루기에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중립성, 독립성이 중요한 덕목이라 말씀하셨는데, 중립성과 독립성 강조하는 분들이 첫걸음도 떼기 전부터 야당 비토권을 없애고 집권당 입맛대로 조직을 만들었느냐”며 “김진욱 처장이 다음주에 차장 후보 3~4명을 복수 제청한다고 하는데, 공수처장이 스스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증명할 차장을 대통령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방식의 공수처 차장 제청은 법적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수처 출범부터 대통령 예속 아래에 있다는 것을 공표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김진욱 처장이 “(공수처 차장은) 적어도 다음주 중에 (제청이) 되지 않을까. (후보를) 구상 중이다. 복수로 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반대 뜻을 밝힌 것이다.

여당에서는 판사 출신 김 처장을 도울 ‘검찰 출신 차장’ 가능성을 내비치며 처장 제청 등 후속 인사가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반부패 기구로서의 성격, 그리고 검찰 견제 기능으로서의 공수처가 돼야 하기 때문에 수사 경험도 일정하게 담보된 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검사 출신 차장도 좋은 대안”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을 두고도 각을 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서 관련자 불기소 처분을 지시하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뭉개고 있으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하며, “범죄를 수사하는 지검장인지 범죄를 덮는 브로커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공수처가 이 문제부터 들여다 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와이티엔>(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서 “수사권, 기소권, 공판권까지 다 갖고 있던 검찰 권력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 위에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공수처 1호 사건이 이런 차원에서 선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예를 들면,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 검찰 출신 변호사, 지역 유지들과의 유착 관계 등이 전부 버무려진 사건”이라고 말했다. 울산 고래고기 사건은 지난 2016년 4월 경찰이 압수한 30억원 상당의 고래고기 21톤을 검찰이 불법 유통업자에게 돌려준 사건이다. 이후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현 민주당 의원)이 담당 검사를 상대로 수사에 나서 검경 갈등의 뇌관이 되기도 했다.

다만 여당에선 공수처 1호 수사의 상징성이 큰 만큼 벌써부터 정치권이 예단해선 안 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백혜련 의원은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했지만 실제로 수사에 이르려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1호 사건을 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선 공수처 출범을 계기로 권력기관 개혁의 고삐를 죄겠다는 의지 표명도 나왔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진욱 처장이 취임하면서 오랜 숙원이었던 공수처가 공식 출범했다”며 “검찰의 권력 분산과 권력기관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염원에 한발짝 더 다가갔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권력기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현웅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