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자영업자 긴급생존자금 추진…4·7 보선 정권 심판해달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긴급생존자금’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지난 세 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를 제대로 점검한 다음에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라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한다면”이라는 전제를 붙여 신중한 입장을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코로나 손실보상’은 우리 국민의힘이 이미 지난해부터 요구해 온 사항이다. 우리 국민의힘이 요구할 때는 무시하던 정부·여당이 이제야 태도를 바꾸어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하니 만시지탄”이라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상’해 드릴 수 있도록 정교한 ‘법제화’에 나서겠다. 정치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고통받는 피해 당사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당사자 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손실보상, 재난지원금 외에도 정부의 제한조치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긴급생존자금’ 지원을 추진하겠다.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에 대해 3개월 면제조치를 취하도록 협의해 가겠다”며 “코로나와 한파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전국 농어촌에 ‘고향 살리기 긴급자금’을 투입하겠다.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플랫폼노동 종사자,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현실에 맞는 지원방안을 강구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보편 지급보다는 취약계층 선별 집중지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의 백신 수급과 부동산, 대북 정책 등을 차례로 비판하며 선거를 통한 정권 심판과 정권 교체를 호소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케이(K)방역 자화자찬에 도취한 나머지 백신 조기 확보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25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4년의 부동산 가격 상승폭은 지난 세 정부 14년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크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기존 도심 고밀도‧고층화 개발 △양도소득세 완화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등록세 인하 △공시가격 상한률 법률 조정 등을 내놨다. 국정조사를 요구한 ‘대북 원전 지원 의혹’에 대해서는 “이 정권 사람들이 명백한 사실을 비틀어 문재인 정권의 대북 원전 지원 의혹을 호도하고 있다. 사실 왜곡 제발 그만해달라. 허망한 대북 환상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4월7일에 있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단호한 심판의 무대가 되어야 한다. 더욱이 이번 선거는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의 성범죄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는 첩경은 무능하고 무도한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다. 정의로운 서울시민과 부산시민들께서 민주당의 이러한 파렴치와 오만을 반드시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

주 원내대표가 정권과 여당을 향해 “정권의 의혹과 불법을 감시하는 야당을 향해 집권세력이 일제히 ‘색깔론’, ‘북풍몰이’ 같은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원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의 법무부 장관이지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은 아니다”고 비판하자, 민주당 쪽에서 항의하기도 했다.

장나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