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 ‘공매도 연장’ “환영한다”

5월 재개 전 제도 개선 필요성 강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부분적 재개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 의원들이 3일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 조처를 5월2일까지 연장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공매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온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도보완 후 공매도 재개’라는 (본인의) 주장에 금융당국도 수긍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이해하고 환영한다”며 “올해 1월, 거래소를 통해 받아본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계획 안을 보면 전산화 시스템 구축은 지속추진 과제로 완료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이제 공매도 금지 연장과 맞물려 전산화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박 의원은 “금융당국이 공언해왔던 전산화 시스템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설 이전에 증권사 책임을 강화하는 ‘공매도 거래 전산화 의무화 자본시장 법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우상호 의원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주가 3000 시대는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 의원은 “개인투자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하는 심각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재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서민들의 작은 희망마저 거대 외국자본에 빼앗기지 않도록 개인투자가들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를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향후 5월3일부터 공매도가 부분 재개되는 것과 관련해 “공매도 재개를 위해서는 사전 예방과 사후 처벌 강화, 실시간 감시 감독 3박자를 갖추는 동시에, 개인 주식대여 물량 확보를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일도 함께 가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5월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 150 종목 공매도 부분 재개, 투자자보호 장치 적용 후 개인투자자 공매도 확대,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이 발표됐다”며 “적정한 가격 발견이라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고려하더라도 관련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환경에서의 재개는 위험하다. 재개를 연장한 만큼, 남은 시간 금융위는, 제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함께 시중의 부정확한 정보 확대 재생산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지원 기자 [e-mail]